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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인권포럼(제51차)ㆍ국회입법조사처ㆍ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
공동주최 정책세미나 계획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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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0. 11. 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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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목
자살예방대책법의 필요성과 효과성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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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최목적
□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 국가이고, 자살률 증가 속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빠른 상황임. 그러나 자살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
○ 현재 정부차원에서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이 실시되고 있으나, 사업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
○ 자살예방 대책 관련 전문가들과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자살예방법안이 마련된 바 있고,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3건의 자살예방법안이 의원발의 형식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
□ 이에 자살예방과 관련된 입법화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, 그 필요성과 의의를 논의하며, 법안에 대한 입법영향 분석을 실시해 보고자 세미나를 개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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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일시
2010년 12월 8일(水) 15:00~17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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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장소
국회도서관 4층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(42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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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주최 및 후원
주최: 제51차 국회인권포럼, 국회입법조사처,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
후원: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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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프로그램(안)
[15:00~15:20] 개회식
진 행 : 이인용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
개회사 : 황우여 국회의원 (국회인권포럼 대표)
축 사 :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(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)
환영사 :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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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5:20~16:10] 주제발표
사 회 : 강지원 변호사(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)
제1주제 자살예방대책법의 의의 및 문제점 분석
발표: 남윤영(국립서울병원 기획홍보과장)
제2주제 자살예방대책법의 효과성 분석
발표: 원시연(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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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6:10~17:30] 종합토론
하규섭 교수(한국자살예방협회장, 서울대학교 교수)
김정진 교수(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장, 나사렛대학교 교수)
전병율 국장(보건복지부 질병정책관)
김재영 교수(서강대학교 교수)
이영문 교수(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, 아주대학교 교수)
이선미 박사(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)